문화부 음악 징수규정 개정 `진퇴양난`

영화계 이어 음악 저작권자 반발 확산… 내일 `새 규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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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징수체계의 개선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산업계와 이용자 단체는 물론 저작권자까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 음악 저작권 전반에 걸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우선 영화에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두고 영화계에 이어 음악 저작권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15일 음악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ㆍ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공고했다.

개정 징수규정안에 대해 영화계는 "한국 영화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문화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영화계 측은 "문화부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음악 저작권자들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연권료에 대한 부담으로 영화산업은 결국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부는 당장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저작권들도 문화부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은 "문화부의 개정안은 공연권료를 극장이 아닌 영화제작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한 곡당 공연료도 0.06%로 요구했던 0.5%에 크게 못 미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극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확대하고, 문화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같은 반발에 문화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된 징수규정은 영화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화 제작자와 음악 저작권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라며 "영화 제작자나 음악 저작권자는 기존처럼 일괄 사용료 계약을 맺거나 향후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라 공연(상영) 사용료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1일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빌딩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긴급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음악 전송권 사용료, 일명 디지털 음원 징수규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가 문화부에 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의가 심의 중인 개정안은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더 연장했다"며 "분명한 것은 일각의 우려처럼 정액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음원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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