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저작물` 쏟아진다… 교육계 `저작권 족쇄`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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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잇달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무료 저작물이 연말까지 수백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저작권 갈등의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공공누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 등 5개 기관의 공공 저작물을 이날부터 무료로 공개한다. 문화부는 올해 내에 전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과부도 지난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두산동아, 한국발명진흥회 등 8개 공공기관ㆍ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유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교육현장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수백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하는 자료만 정치, 과학기술, 인물, 문학, 천문, 풍수 등 국내 문화 관련 콘텐츠만 20만건이다. 문화부의 경우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가 3만건인데 연말까지 정부내 300∼40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최대 수백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들 자료는 스마트폰용 앱과 교육용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고려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저작물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료들은 정부의 차세대 교육정책인 `스마트교육'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디지털교과서로 대표되는 스마트교육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전문 학술자료 등 양질의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 한국발명진흥회가 공개하는 발명교육 콘텐츠, SBS콘텐츠 허브가 공개하는 다큐멘터리 동영상 자료 등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스마트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프라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콘텐츠 공개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물 공개 움직임은 교육현장의 저작권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대학과 저작권 단체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로 수업에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수준과 지급방식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저작물 공개가 이어져 저작물 공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료로 공개된 자료 가운데 대학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적절한 보상금 제도 시행과 함께 콘텐츠 공개를 꾸준히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교육현장의 저작권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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