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ICT 국가 아젠다` 발표

KISDI 국정운영방식 스마트화 등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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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가의 미래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10대 ICT 국가 아젠다가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이하 KISDI)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ICT 국가 아젠다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19대 국회 출범에 앞서 ICT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ICT 환경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을 통해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소통과 창조 시대에 걸맞는 ICT 국가 아젠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KISDI는 ICT 국가 아젠다 추진을 위한 `소통과 창조 포럼'을 발족하고, 포럼 의장에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를 공동 선임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이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국가 아젠다는 △국정운영방식의 스마트화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진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소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혁신 △ICT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 △콘텐츠의 세계화 △콘텐츠 중심의 ICT 산업구조 구축 △공적 미디어 영역 확보 노력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터넷 개방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투자수요를 감안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유인책도 같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도 정비하고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 대역을 비롯해 무선 인프라 고도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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