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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 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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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오늘 발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특허ㆍ상표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소리ㆍ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또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는 폐지된다.

상표 분야에는 소리ㆍ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도 상표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되는 한편 전용사용권 등록의무제도가 폐지돼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송절차를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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