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확산 차단 논란

국정원, 보안이유 서비스 제한조치 유지… 정부기관 활성화 움직임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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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부 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공공부문 상용 클라우드 사용 제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 사례 분석 및 신규 공공서비스 도출' 과제를 공고하고 국내 공공환경에 적합한 신규 서비스 도출작업에 나섰다.

NIA는 이번 과제를 통해 △해외 클라우드 도입 우수사례 현황 △국내 공공 클라우드 추진현황 △국내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보 현황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공공서비스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NIA는 연구결과를 내년 신규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최근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 KERIS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유통체제, 온라인평가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KERIS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말 초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기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정부부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조치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중요자료, 국민 개인정보, 국책연구자료 등이 외국을 포함한 민간 서버에 저장되고 스마트폰 등 외부 단말기기로 유출이 가능한 만큼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차단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국가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추진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같은 국정원의 공공분야 클라우드 제한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는 최근 회원사 의견을 취합했으며, 방통위 등 정부부처에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들은 아직 공공분야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당장 여파는 없지만, 올해부터 공공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국정원의 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 공공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국정원이 사용을 제한한 아마존 서비스는 미국 정부기관들도 사용하고 있고, 개인용과 공공용 서비스를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기 비용부담 등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등은 결국 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공분야 제한 조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원 조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경부, 행안부 등과 클라우드 범정부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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