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법무법인(유한) 백상 구성원변호사
지난 2월, KT는 10일 오전부터 14일까지 삼성 스마트TV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전격 차단하였다. 명분은 삼성 스마트TV가 자사의 망에 `무임승차'하여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하므로 스마트TV 제조업체도 망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증유의 위 사태는 조정안에 대해 KT와 삼성전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임시 봉합되었으나, 약 닷새 동안 삼성 스마트TV로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 제한당한 이용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 같은 일은 여전히 재발 가능한바 이제 더 이상은 망 중립성의 줄기 즉 기본방향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해법을 찾기 앞서 그것이 왜 이슈가 되느냐라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망 중립성 이슈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망 사업자가 콘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망을 수직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CP(Content Provider), 플랫폼, 망 사업자로 각각 분리되어 독과점적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변화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관료화된 거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의 융ㆍ결합성에 부응하여 경쟁 구조에서 자리매김 하기는 쉽지 않고 이 점을 망 사업자들도 잘 알고 있다. 이에망 사업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 및 데이터의 등급별 정액제 과금 체계와는 별도로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는 별도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CP에게 제공하거나, 망 사용대가조로 추가비용을 받아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망 중립성 이슈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QoS 도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또는 CP에게 별도의 망 사용대가를 부담시킬지 여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측이 다투는 돈 문제, 망 사용료 문제다.
그러나 원인이 돈 문제라고 하여 단순히 QoS를 도입하거나 망 사용대가를 CP에 부담시켜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일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로써 최종 이용자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국민생활의 총체적 플랫폼이자 방송ㆍ통신ㆍ신문 등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소셜미디어다. 여기까지 온 데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비차별성, 단대단 접속, TCP/IP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최선형 규칙(best effort principle)에서 비롯된 혁신이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데 만일 QoS를 도입하여 망 사업자가 데이터에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차등적으로 전송하거나, 라우터가 버퍼링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때 우선순위가 뒤지는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요금에 따라 망 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CP에게 망 사용대가를 별도 부담시키면 어떻게 될까? 망 사업자가 CP에 직접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투명하지 않고 차별적일 수 있다. 중소업체들에게는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프리미엄 망 이용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QoS 도입이나 CP에의 망 사용대가 부담은 종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해법은 무엇일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기조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자에 기반을 두고 `사용량에 따른 과금' 원칙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용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계층화, CP의 진입장벽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ISP에게는 망 투자비용 상당분이 충족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낼 경우 경쟁의 초점이 망 사업자들에게로 이전한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통신료, 데이터료를 부과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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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찾기 앞서 그것이 왜 이슈가 되느냐라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망 중립성 이슈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망 사업자가 콘텐츠와 플랫폼 그리고 망을 수직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CP(Content Provider), 플랫폼, 망 사업자로 각각 분리되어 독과점적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변화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관료화된 거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의 융ㆍ결합성에 부응하여 경쟁 구조에서 자리매김 하기는 쉽지 않고 이 점을 망 사업자들도 잘 알고 있다. 이에망 사업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신 및 데이터의 등급별 정액제 과금 체계와는 별도로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는 별도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CP에게 제공하거나, 망 사용대가조로 추가비용을 받아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한다. 망 중립성 이슈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QoS 도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또는 CP에게 별도의 망 사용대가를 부담시킬지 여부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측이 다투는 돈 문제, 망 사용료 문제다.
그러나 원인이 돈 문제라고 하여 단순히 QoS를 도입하거나 망 사용대가를 CP에 부담시켜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일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로써 최종 이용자가 어떤 부담을 지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국민생활의 총체적 플랫폼이자 방송ㆍ통신ㆍ신문 등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소셜미디어다. 여기까지 온 데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비차별성, 단대단 접속, TCP/IP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최선형 규칙(best effort principle)에서 비롯된 혁신이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데 만일 QoS를 도입하여 망 사업자가 데이터에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차등적으로 전송하거나, 라우터가 버퍼링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때 우선순위가 뒤지는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요금에 따라 망 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CP에게 망 사용대가를 별도 부담시키면 어떻게 될까? 망 사업자가 CP에 직접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투명하지 않고 차별적일 수 있다. 중소업체들에게는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프리미엄 망 이용료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QoS 도입이나 CP에의 망 사용대가 부담은 종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해법은 무엇일까?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기조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자에 기반을 두고 `사용량에 따른 과금' 원칙으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용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계층화, CP의 진입장벽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ISP에게는 망 투자비용 상당분이 충족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종 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낼 경우 경쟁의 초점이 망 사업자들에게로 이전한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소비자는 더 저렴한 통신료, 데이터료를 부과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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