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매출에 영향 미미" 보고서 여파 인터넷-통신업계 전면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이동통신사의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 이후 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 등 신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OIA는 KISDI 보고서를 근거로 "mVoIP가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IA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해 구성한 연합체로 구글, 다음, NHN, 야후, 카카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 KISDI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 감소폭은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36%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G에서 5만4000원, LTE에서 5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한해 mVoIP를 허용(SK텔레콤ㆍKT)하거나 아예 금지(LG유플러스)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IA는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불합리한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mVoIP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통신사업자들의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KISDI의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KTOA는 "(KISDI 보고서는)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 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KTOA는 "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를 mVoIP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mVoIP, 스마트TV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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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mVoIP 등 신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요금제에 따라 적용되는 mVoIP 서비스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OIA는 KISDI 보고서를 근거로 "mVoIP가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IA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해 구성한 연합체로 구글, 다음, NHN, 야후, 카카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 KISDI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 감소폭은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36%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3G에서 5만4000원, LTE에서 5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한해 mVoIP를 허용(SK텔레콤ㆍKT)하거나 아예 금지(LG유플러스)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IA는 "mVoIP 서비스는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불합리한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에서 mVoIP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통신사업자들의 연합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KISDI의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KTOA는 "(KISDI 보고서는)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 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KTOA는 "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를 mVoIP라는 민감한 정책 이슈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mVoIP, 스마트TV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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