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법ㆍ합치성 추가규제 연구…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문화부 협의는 미지수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추가입법을 준비중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개선책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더해 추가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오는 9일까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3월 중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과 배치돼 헌법적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선택적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등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유사규제'와의 헌법적 가치비교, 효과적인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추가 필요 제도 발굴 연구 등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 측은 "9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용역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이를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돼 9월 중 시행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 항목 중 헌법적 합치성의 여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 논란을 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여가부가 `이론 무장'을 위해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 합치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중이다.
청소년보호법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그 적용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한다고 명기 돼 있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되게 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셧다운제 관련한 규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측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명의 도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과 입법예고 시기 등은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해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 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명 확인을 넘어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면접촉 외엔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증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긴 어렵다"며 "관련 대책도 부처협의를 거쳐 게임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쿨링오프 등을 담은 특별법의 입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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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추가입법을 준비중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한 개선책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더해 추가 규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오는 9일까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3월 중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과 배치돼 헌법적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선택적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등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유사규제'와의 헌법적 가치비교, 효과적인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추가 필요 제도 발굴 연구 등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 측은 "9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용역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이를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돼 9월 중 시행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 항목 중 헌법적 합치성의 여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 논란을 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여가부가 `이론 무장'을 위해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 합치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중이다.
청소년보호법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그 적용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한다고 명기 돼 있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되게 돼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셧다운제 관련한 규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측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명의 도용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과 입법예고 시기 등은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해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 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명 확인을 넘어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면접촉 외엔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증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긴 어렵다"며 "관련 대책도 부처협의를 거쳐 게임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쿨링오프 등을 담은 특별법의 입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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