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입시 유해물 차단 규제법안 국회에 1년째 방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 폭력적인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규제법안은 국회에서 1년 동안 방치돼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가입시 음란, 폭력적인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음란ㆍ폭력물 앱 차단을 위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상정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업체들을 통한 불법 음란물이나 폭력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음란, 폭력 앱 차단을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재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PC용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그린 i-net'을 통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무료 지원되는 데다 유해정보 DB를 차단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용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필터링 기능이 취약하고 규제근거도 미약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으로는 크린아이, 엑스키퍼 등이 무료 제공되고 있지만, 기간통신 사업자가 유해 앱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가입시 음란, 폭력적인 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음란ㆍ폭력물 앱 차단을 위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상정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업체들을 통한 불법 음란물이나 폭력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음란, 폭력 앱 차단을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재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PC용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그린 i-net'을 통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무료 지원되는 데다 유해정보 DB를 차단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용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필터링 기능이 취약하고 규제근거도 미약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용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으로는 크린아이, 엑스키퍼 등이 무료 제공되고 있지만, 기간통신 사업자가 유해 앱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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