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공짜로 주파수 쓰는 방송권력 휘둘려 `반쪽짜리` 전락 위기
디지털방송 전환대역인 700㎒ 대역이 전 세계적으로 LTE(롱텀에볼루션)를 비롯해 차세대 이동통신 황금주파수 표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 세계에서 향후 2015년 이후부터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사용키로 함에 따라, 700㎒ 대역이 LTE, 와이브로 등 4G 이통 주파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송권력에 휘둘려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는 등 주파수정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말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 대역 108㎒폭 중 40㎒폭만 통신용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68㎒는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방송계 입김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한국 이통사들은 나머지 68㎒가 방송용으로 할당될 경우 세계 통신시장에서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4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700㎒ 대역을 향후 2015년부터 이통용으로 분배키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2.1㎓ 대역을 3G 표준대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향후 2015년 전후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 대역을 LTE를 비롯한 4G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용 주파수를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중동？유럽권역에서 700㎒를 통신용으로 배치키로 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배치를 확정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에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인 700㎒를 통신용으로 배치, 현재 LTE 용도로 사용중이다. 이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700㎒를 이통용으로 사용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유럽권역에서 700㎒를 이통용으로 배치키로 함에 따라, 명실공히 700㎒가 전 세계적으로 4G를 비롯한 차세대 이통주파수 표준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재전송 등은 상업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주파수 정책에서는 공익성, 공영성을 앞세워 ？무료 주파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연간 1조원의 가치가 있는 408㎒ 대역을 방송용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방송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700㎒가 통신용 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 이통산업은 물론 스마트폰, 콘텐츠 업체들이 국제적으로 미아가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1㎓대역 700㎒폭이 울트라HD(UHD) TV, 3D 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로 분배됐고 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 등에 유용한 무인항공용 주파수로 61㎒폭도 새롭게 분배됐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한국은 방송권력에 휘둘려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는 등 주파수정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말 디지털전환 유휴대역인 700㎒ 대역 108㎒폭 중 40㎒폭만 통신용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68㎒는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방송계 입김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한국 이통사들은 나머지 68㎒가 방송용으로 할당될 경우 세계 통신시장에서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4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700㎒ 대역을 향후 2015년부터 이통용으로 분배키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2.1㎓ 대역을 3G 표준대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향후 2015년 전후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 대역을 LTE를 비롯한 4G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용 주파수를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중동？유럽권역에서 700㎒를 통신용으로 배치키로 하면서, 2015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배치를 확정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에 디지털전환 여유대역인 700㎒를 통신용으로 배치, 현재 LTE 용도로 사용중이다. 이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700㎒를 이통용으로 사용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유럽권역에서 700㎒를 이통용으로 배치키로 함에 따라, 명실공히 700㎒가 전 세계적으로 4G를 비롯한 차세대 이통주파수 표준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재전송 등은 상업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주파수 정책에서는 공익성, 공영성을 앞세워 ？무료 주파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연간 1조원의 가치가 있는 408㎒ 대역을 방송용으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방송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700㎒가 통신용 대역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대역을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 이통산업은 물론 스마트폰, 콘텐츠 업체들이 국제적으로 미아가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1㎓대역 700㎒폭이 울트라HD(UHD) TV, 3D 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로 분배됐고 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 등에 유용한 무인항공용 주파수로 61㎒폭도 새롭게 분배됐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