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디지털복지와 개인정보 주권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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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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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디지털복지와 개인정보 주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의 해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 늘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고령층 또는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패가 걸린 이해당사자들은 투표율에 민감할 수 있으나, 바람직한 국가운영을 위해서 높은 선거참여율과 선거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아쉬움을 더하는 것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디지털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면, 다양한 단위와 차원의 디지털 투표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단말로도 선거가 가능한, 소위 Voting Everywhere, Voting Anytime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각 정당의 경선에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아직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있었던 디도스 공격으로 촉발된 논란을 생각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 투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더라도 IT의 인프라를 조금만 활용하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식별 정보 DB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이외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본인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식별 정보를 선거와 관련해서 단순 확인차원에서 DB로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시공휴일인 총선과 대선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 휴양지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침에 투표하고 나들이 하세요"라는 캠페인보다 능동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 영역, 특정한 목적의 단순 식별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에서 파생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도 아닌 민간 영역, 그것도 글로벌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1월 24일 구글은 오는 3월 1일부로 자사의 모든 서비스(60여개)를 통합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통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신상정보에 더해 검색 결과와 제반 사이트 이용 정보, 위치정보와 소통정보에 이르는 제반 성향 정보와 행위정보를 포함한다.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단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일개 사업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의 위험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정보의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분석조사에 들어갔으며 해당 정책 실시 연기를 요구하였다. 미국에서도 빅브러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여부를 검토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상의 위험성에 대한 기준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지식정보사회로 명명되는 오늘날의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복지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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