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안 시행땐 외국기업에 시장 종속 우려"

정보화전략위원장 발언 논란
지경부 "과장된 우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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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대해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공시장을 외국계 기업에게 내주고 국내 중소 SW기업이 외국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종속되는 시장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중소 및 전문 SW기업이 중견SW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종속돼 SI시장의 불공정한 생태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SW시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W 인력양성 대책, 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가치 중심의 SW 사업대가 산정체계 도입, 프로젝트 수행방법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정보화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ㆍ조정기구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지경부는 박 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유감이라며 외국계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 우려 등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공 시장이 이미 외국계 기업에게 열려 있지만,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미미하다"며 "향후에도 외국계 기업이 서비스 성격을 가진 공공 SI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으며, 대기업 참여 하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적용돼도) 매출이 큰 외국계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이 제기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모든 부처가 합의한 것인데, (다시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형 KAIST 교수(SW정책연구센터 소장)도 지난 13일 SW산업진흥법 개정에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시행시 외국기업에게만 국내시장을 개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국내 IT서비스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상실, 중소 SW기업 육성목적 달성 불투명, 공공정보화 사업 부실화 및 실패사례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정교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80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성과를 검토한 뒤 법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박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일각에서 준비가 미흡한 채로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터이기 때문이다.

강동식ㆍ강진규기자 dskang@ㆍkjk@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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