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큰 변화 없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4개월이 넘어 다음달 말이면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끝나지만 당초 취지만큼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기간 중 최대한 법안 내용을 홍보하고 처벌보다는 계도ㆍ교육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4일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기존 준용사업자들과 법안 이후 신규 적용을 받는 350만 사업자들과 입장이 달라 준용사업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기술적인 조치를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법안 인식에 초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위험도 분석표(가칭)'를 50인 이상 임직원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배포, 관련정책 수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업계는 아직 개인정보의 저장ㆍ처리 등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금융사나 100만명 이상 회원DB 보유 대기업, 대형 포털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투자를 해왔고 관련 법안에 이해와 대처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면서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없는 부동산, 여행사, 약국 등 소규모사업장 및 DB보안 등에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병원이나 약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설마 정부가 정말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느냐', `설마 내가 처벌받겠느냐' 등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가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최근 본지가 서울시내 수 십 여곳의 업체를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및 매장 내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대기업 계열사 및 산하조직이나 대형서점ㆍ대형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은 13자리 전체를 받던 주민번호를 일부만 수집하는 등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규모 여행사, 부동산, 약국 등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소형 병원은 예약자가 성명과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기초적인 자료를 기입한 후에야 예약 및 상담을 실시하는 곳이 여전히 많았고, 일부 여행사도 전화 상담시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상담예약을 받는 AR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헬스장 등에서도 회원카드 가입 등을 목적으로 핸드폰번호, 주소,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법안 도입 초기 정부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타진하는 느낌"이라면서 "법안 도입 초기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ㆍ유정현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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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기간 중 최대한 법안 내용을 홍보하고 처벌보다는 계도ㆍ교육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4일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기존 준용사업자들과 법안 이후 신규 적용을 받는 350만 사업자들과 입장이 달라 준용사업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기술적인 조치를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법안 인식에 초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위험도 분석표(가칭)'를 50인 이상 임직원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배포, 관련정책 수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업계는 아직 개인정보의 저장ㆍ처리 등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금융사나 100만명 이상 회원DB 보유 대기업, 대형 포털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투자를 해왔고 관련 법안에 이해와 대처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면서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없는 부동산, 여행사, 약국 등 소규모사업장 및 DB보안 등에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병원이나 약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설마 정부가 정말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느냐', `설마 내가 처벌받겠느냐' 등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가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최근 본지가 서울시내 수 십 여곳의 업체를 방문해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및 매장 내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대기업 계열사 및 산하조직이나 대형서점ㆍ대형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은 13자리 전체를 받던 주민번호를 일부만 수집하는 등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규모 여행사, 부동산, 약국 등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다양한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소형 병원은 예약자가 성명과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기초적인 자료를 기입한 후에야 예약 및 상담을 실시하는 곳이 여전히 많았고, 일부 여행사도 전화 상담시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상담예약을 받는 AR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다수 조사됐다. 헬스장 등에서도 회원카드 가입 등을 목적으로 핸드폰번호, 주소,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법안 도입 초기 정부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타진하는 느낌"이라면서 "법안 도입 초기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ㆍ유정현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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