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IP 수천명…모바일 범죄 `속수무책`

공용IP로 사용자 추적 어려워 수사 걸림돌… 법적근거 마련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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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모바일상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기법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기술적ㆍ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 수사기관 관계자는 IP를 통해 특정인이 특정 시간에 사용한 인터넷 사용 기록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유선 인터넷 환경과 달리 모바일ㆍ태블릿PC를 통한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같은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모바일 사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활용은 일정 거리 내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공용 IP'를 통해 이뤄진다. 집 안에서 가족들이 공유기를 통해 가상IP를 할당받아 같은IP를 활용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일정 구간 내에서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사용자들은 이런 공용IP를 같은 기지국의 통제 하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구매사이트나 소액결제 사이트에서 인증 없이 소액결제 하는 등 범죄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면서 "유사한 케이스를 몇 번 조사를 해봤는데 같은 IP로 특정되는 인물이 수천명에 달해 향후 관련 수사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무선인터넷 IP 추적 등에 필요한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선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무선 인터넷상 로그기록 확보 및 시스템 확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통사들이 로그를 저장하고 이를 일일이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투자가 뒤쳐질 경우 이와 관련한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IPv4 고갈에 따라 추가 공인IP 확보가 어려운데다 이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접속 기록 로그의 보관 등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상 편의를 위해 일일이 로그를 기록하고 보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일이 로그 기록을 남기고 추적이 가능토록 보관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재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통신쪽 기술에 투자하기도 여력이 벅차다"면서 "관련 법규가 마련되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야 통신사들도 관련 내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자신의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자신이 언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정보를 들여다봤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는 개인비밀보호, 사생활 침해 등 정보의 오용ㆍ남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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