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ㆍ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가 지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결론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ㆍ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가 지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결론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