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계정을 압류당한 이용자에게 엔씨소프트가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무법인 넥스트 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은 엔씨소프트로부터 리니지 계정을 압류당한 이용자 손 모 씨에게 엔씨소프트가 계정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최초 적발시 30일간 해당 이용자의 계정 이용중지, 2차 적발시 영구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구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 손모씨는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는데 엔씨소프트의 조사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해도 과거 수차례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2차 적발에 해당한다고 판정, 계정의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손 모 씨가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지난 2011년 8월 "최초 1회 적발은 적발된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2회 적발은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계정이용중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후 고등법원의 환송심은 계정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확인한데 이어 "원고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1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이다.
손 모씨를 대리해 소송에 임한 박진식 변호사는 "게임회사의 무분별한 계정이용중지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위법한 계정압류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시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지킨 판결이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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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법인 넥스트 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은 엔씨소프트로부터 리니지 계정을 압류당한 이용자 손 모 씨에게 엔씨소프트가 계정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최초 적발시 30일간 해당 이용자의 계정 이용중지, 2차 적발시 영구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구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 손모씨는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는데 엔씨소프트의 조사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해도 과거 수차례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2차 적발에 해당한다고 판정, 계정의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손 모 씨가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지난 2011년 8월 "최초 1회 적발은 적발된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2회 적발은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계정이용중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후 고등법원의 환송심은 계정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확인한데 이어 "원고가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1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이다.
손 모씨를 대리해 소송에 임한 박진식 변호사는 "게임회사의 무분별한 계정이용중지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위법한 계정압류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시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지킨 판결이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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