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생의 1일 게임 이용시간 총량을 4시간 이내로 제약하는 특별법이 전격 발의됐다.
관련업계로부터 `넥슨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쿨링 오프와 총량 규제 외에도 게임규제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험용 게임물의 초중등생 대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의 사실상 유해물로 단정,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과정에서 산업계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초 중등학생 이용자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게임물을 즐길 수 없도록 하게 돼 있다. 쿨링 오프 제도에 더해 일일 플레이 총량을 명확히 규제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과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해당 종합계획은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게 했다. 이를 통해 셧다운제와 쿨링오프, 혹은 피로도 시스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 게임에 적용하는 것을 추후 강제하고 게임업계로부터 기금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은 교과부 소속으로 설립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가 수립, 시행토록 했다. 위원회는 청소년 게임물 이용 실태를 파악, 이를 교과부 장관이 공표한 자료는 게임물등급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문제가 지적된 게임물을 재분류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물 규제의 주도권을 교과부가 장악하도록 해 진흥은 문화부가, 규제는 교과부가 하는 구도다. 그간 셧다운제 입법으로 게임 규제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여성가족부도 이제 `조연'의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
또, 게임물 등급 판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시험용 게임물을 초 중등학생에게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게임사들이 통상 정식서비스에 앞서 1년여간 3회 이상 비공개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유소년 층을 대상으로 만든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 할지라도 초 중등학생은 테스터로 선발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전체이용가 게임 제작과정에서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성인게임만 만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게임법 연구에 정통한 법학자는 "해당 법안 자체가 이미 게임물이 중독을 야기한다는 전제를 두고 마련된 것이며 그간 마련된 법체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구도, 중독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민간의 연구와 사회공헌 등을 일체 무시한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보환 의원을 포함해 서상기, 정두언, 김세연, 김옥이, 조전혁, 이진복, 고흥길, 이철우, 진 영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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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로부터 `넥슨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쿨링 오프와 총량 규제 외에도 게임규제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험용 게임물의 초중등생 대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의 사실상 유해물로 단정,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화과정에서 산업계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초 중등학생 이용자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게임물을 즐길 수 없도록 하게 돼 있다. 쿨링 오프 제도에 더해 일일 플레이 총량을 명확히 규제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과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해당 종합계획은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게 했다. 이를 통해 셧다운제와 쿨링오프, 혹은 피로도 시스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 게임에 적용하는 것을 추후 강제하고 게임업계로부터 기금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은 교과부 소속으로 설립되는 `학생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해소 위원회'가 수립, 시행토록 했다. 위원회는 청소년 게임물 이용 실태를 파악, 이를 교과부 장관이 공표한 자료는 게임물등급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문제가 지적된 게임물을 재분류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물 규제의 주도권을 교과부가 장악하도록 해 진흥은 문화부가, 규제는 교과부가 하는 구도다. 그간 셧다운제 입법으로 게임 규제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여성가족부도 이제 `조연'의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
또, 게임물 등급 판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시험용 게임물을 초 중등학생에게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게임사들이 통상 정식서비스에 앞서 1년여간 3회 이상 비공개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유소년 층을 대상으로 만든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 할지라도 초 중등학생은 테스터로 선발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전체이용가 게임 제작과정에서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성인게임만 만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게임법 연구에 정통한 법학자는 "해당 법안 자체가 이미 게임물이 중독을 야기한다는 전제를 두고 마련된 것이며 그간 마련된 법체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구도, 중독 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민간의 연구와 사회공헌 등을 일체 무시한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보환 의원을 포함해 서상기, 정두언, 김세연, 김옥이, 조전혁, 이진복, 고흥길, 이철우, 진 영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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