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자 2시간 플레이땐 10분간 접속차단
피로도 시스템도 검토…중복규제ㆍ위헌 논란일어
피로도 시스템도 검토…중복규제ㆍ위헌 논란일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종합예방대책 특별법에 게임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업계는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중복규제와 일부 내용구성상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자가 게임을 2시간 플레이하면 10분 가량 접속을 자동 차단하고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 경고문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던 쿨링 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내 성취의 수준이 떨어지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 이미 일부 게임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분기 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또, 게임사가 중독예방목적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초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단을 구성,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로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을 제외하면, 당초 논의됐던 모든 규제가 반영된 결과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규율의 폭이 전방위적이고 그 수위 또한 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제가 입법화될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물리적인 일정상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도 19대 국회가 구성된 후 재추진,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법화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쿨링 오프 제도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물론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행복추구권의 자유 등 사생활의 영역을 깊숙하게 침범했고 기금출연 의무화도 게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게임물과 중독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상반기 중 나올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결과도 해당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당 규제가 안고 있는 논란을 감안하면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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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자가 게임을 2시간 플레이하면 10분 가량 접속을 자동 차단하고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 경고문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도 병행된다.
도입이 기정사실화 됐던 쿨링 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내 성취의 수준이 떨어지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 이미 일부 게임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분기 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또, 게임사가 중독예방목적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초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단을 구성, 청소년게임 심의에 개입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로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을 제외하면, 당초 논의됐던 모든 규제가 반영된 결과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규율의 폭이 전방위적이고 그 수위 또한 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제가 입법화될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물리적인 일정상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도 19대 국회가 구성된 후 재추진,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법화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쿨링 오프 제도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물론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행복추구권의 자유 등 사생활의 영역을 깊숙하게 침범했고 기금출연 의무화도 게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게임물과 중독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상반기 중 나올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결과도 해당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당 규제가 안고 있는 논란을 감안하면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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