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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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국가 등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확산되면서 교통정보 앱, 관광정보 앱 등 공공저작물(공공DB)을 활용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공공저작물 이용 절차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저작권 권리처리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으로는 공개 개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로 명명하기로 했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화부는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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