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IT정책 실종 지속되나' 우려
408㎒폭 주파수 지상파에 공짜 제공
8653억 기금 대다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408㎒폭 주파수 지상파에 공짜 제공
8653억 기금 대다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최시중(74)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IT업계의 관심이 차기 위원장으로 쏠리고 있다. 출범 4년동안 방통위의 정책이 방송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부산업인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정책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역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색 강한 방송계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MB 정부의 ICT정책실종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이 방송계일색이다. 또 연령 역시 고령자 위주다. 중앙일보 출신 언론인으로 국회 초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직을 역임한 고흥길(68) 한나라당 의원과 SBS 사장 출신의 송도균(69) 전 방통위 부위원장,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기선(70)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새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4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IT업계에서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또 방송계인사로 결정될 경우 IT코리아는 물건너가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사들에게 408㎒폭의 주파수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디지털전환 후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의 108㎒폭 중 40㎒폭만 통신용으로 배치하고 68㎒폭은 2013년 이후에 용도를 지정키로 했다. 408㎒폭을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가를 토대로 산정하면 대략 10조원을 훨씬 넘는 가치다. 이동통신사들이 15㎒폭을 15년 사용하는 대가로 최고 1조3000억원을 지불할 정도로 주파수 사용료는 천문학적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통통신사들로부터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주파수 사용료를 방송사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만 8653억원의 방통발전기금 중 거의 대다수가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으로 책정해 놓을 정도다. 더구나 이 돈은 거의 대다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걷어들인 것이다.
최 위원장의 퇴임사 역시 미디어산업에 집중돼 있다. 그는 사퇴회견에서"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전자통신연구원장)는 "정부가 소비자와 새로운 시장을 연결해주는 고리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고리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4년간의 ICT 정부조직이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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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역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색 강한 방송계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MB 정부의 ICT정책실종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이 방송계일색이다. 또 연령 역시 고령자 위주다. 중앙일보 출신 언론인으로 국회 초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직을 역임한 고흥길(68) 한나라당 의원과 SBS 사장 출신의 송도균(69) 전 방통위 부위원장, 손기식(6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홍기선(70)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새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4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IT업계에서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또 방송계인사로 결정될 경우 IT코리아는 물건너가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사들에게 408㎒폭의 주파수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디지털전환 후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의 108㎒폭 중 40㎒폭만 통신용으로 배치하고 68㎒폭은 2013년 이후에 용도를 지정키로 했다. 408㎒폭을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가를 토대로 산정하면 대략 10조원을 훨씬 넘는 가치다. 이동통신사들이 15㎒폭을 15년 사용하는 대가로 최고 1조3000억원을 지불할 정도로 주파수 사용료는 천문학적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통통신사들로부터 걷어들인 천문학적인 주파수 사용료를 방송사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만 8653억원의 방통발전기금 중 거의 대다수가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으로 책정해 놓을 정도다. 더구나 이 돈은 거의 대다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걷어들인 것이다.
최 위원장의 퇴임사 역시 미디어산업에 집중돼 있다. 그는 사퇴회견에서"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말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전자통신연구원장)는 "정부가 소비자와 새로운 시장을 연결해주는 고리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고리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4년간의 ICT 정부조직이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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