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등 망중립성 해법 나올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 2월부터 활동 본격화
통신-포털ㆍ제조-소비자 등 이견 커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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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스마트TV, 모바일 트래픽 제어 등 산적한 망중립성 현안을 다룰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통신사-포털ㆍ제조사-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2월 첫 논의에서부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제를 확정하기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연말 인터넷 접속차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통신사의 트래픽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미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통신사-포털ㆍ제조사간 최대 쟁점이 될 트래픽 관리기준, mVoIP, 스마트TV 대가산정 등의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꾸리고, 당사자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정책, 기술, 법률체계를 정비할 학계(12명)를 비롯해 통신사업자(3명), 콘텐츠사업자(3명), 케이블TV, 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26명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

업계에서는 트래픽 관리범위 및 세부 망 사용대가를 놓고 첨예한 논리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신사들의 트래픽 제어가 가능한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면서도, 대상범위나 사용대가 등의 세부규칙은 정책자문위나 업계 자율로 넘겨 놓은 상황이어서 당사자간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통신 3사가 트래픽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마트TV 가전사들을 대상으로, 망 사용대가 분담을 요청해 놓고 있고, mVoIP 접속료 책정도 올 하반기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스마트TV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가전사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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