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안소송서 첫 패소… 나머지 소송 승소땐 전세 역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분쟁이 본안소송으로 확전된 첫 라운드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소송전이 양사 모두에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 제기한 3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전개될 본안소송전의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술특허 소송에서 애플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나머지 두건의 판결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 제출한 특허 기술건은 모두 3건으로, 이번 판결에 이어 추가로 오는 27일과 3월2일 2건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두건의 판결에서 하나라도 이길 경우, 삼성전자측은 애플 제품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판결을 앞둔 두 기술은 각각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과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등 모바일 전송기술이다.
독일 법원이 기존 가처분 소송에서와 달리 세 건의 기술특허에 대해 시차를 두고 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소송과 달리 각 건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측은 독일 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머지 2건의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3건중 적어도 1건에 대해서 만큼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건중 1건 이상을 이길 경우,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표준특허에 해당되는 만큼, 독일법원의 세밀한 판단여부가 나머지 국가에서 진행 중인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가 3건의 기술특허 소송에서 한 건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 특허분쟁의 무게추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애플쪽으로 급속히 쏠릴 것이란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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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전개될 본안소송전의 첫 번째 결과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에 대해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술특허 소송에서 애플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나머지 두건의 판결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에 제출한 특허 기술건은 모두 3건으로, 이번 판결에 이어 추가로 오는 27일과 3월2일 2건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두건의 판결에서 하나라도 이길 경우, 삼성전자측은 애플 제품의 독일내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판결을 앞둔 두 기술은 각각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과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등 모바일 전송기술이다.
독일 법원이 기존 가처분 소송에서와 달리 세 건의 기술특허에 대해 시차를 두고 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소송과 달리 각 건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측은 독일 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머지 2건의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3건중 적어도 1건에 대해서 만큼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건중 1건 이상을 이길 경우,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표준특허에 해당되는 만큼, 독일법원의 세밀한 판단여부가 나머지 국가에서 진행 중인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가 3건의 기술특허 소송에서 한 건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 특허분쟁의 무게추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애플쪽으로 급속히 쏠릴 것이란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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