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대응체계도 스마트로 진화

불법 앱 24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저작권 기술 R&D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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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응체계도 스마트로 진화
■ 스마트환경-저작권 보호가 출발점
(중) 신 디지털 저작권 보호망 구축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 환경에서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기존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 수법을 그대로 스마트 환경으로 옮겨갔을 뿐 아니라, 스마트 환경의 특징을 십분(?) 살린 새로운 침해 기법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들이 스마트 환경에서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스마트 기기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불법 복제된 애플이케이션(앱)이나 관련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직접 스마트 기기 전용 서비스 앱을 출시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스마트 환경의 특성인 개인화, 이동성,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한층 다변화되고 있다. 해외 사설 앱스토어, 일명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앱 유통이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에 따르면 이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앱 유통이 스마트 환경에서 전체 저작권 침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용 비트 토렌트 앱을 비롯해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흔히 토렌트라 불리는 비트 토렌트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해 가져올 수 있는 P2P 파일전송 소프트웨어로, 웹하드에 이은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이다. 이외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이나 e북 활성화에 따른 북스캔 대행업체의 성행도 스마트 환경이 가져 온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스마트 환경에 맞는 신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에 국한된 보호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저작권 보호망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위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도 그 일환이다. 이 시스템은 웹하드ㆍ블랙마켓ㆍ포털 카페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원본과 대조작업을 벌인 후 불법복제 여부를 정밀분석을 통해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하루에 약 12만건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내 불법복제 앱의 유통 현황을 감시한다. 저작권위에 따르면 운영을 시작한지 채 한 달이 안됐지만 벌써 상당수의 불법복제 앱을 적발했다.

집중 모니터링과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은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저작권위는 이미 지난해 데이터베이스(DB)/디스크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수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모바일/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을 확대해 토렌트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침해 기술에 대응해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저작권 기술 R&D 예산을 전년 30억원보다 20억원이 늘어난 5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위는 단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 환경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작권위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 운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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