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글 30회 인터넷 게재땐 구속

검찰 공안부장회의 `선거사범 매뉴얼` 마련
현금 30만원 이상 살포사범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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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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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7] 검찰이 오는 4ㆍ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사법처리 기준 지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금품선거사범 발본색원 ▲흑색선전사범 척결 ▲재외국민선거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 등 선거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매뉴얼을 정하고 이를 전국의 공안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SNS 등 인터넷 매체 발달로 흑색선전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허위ㆍ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현금 30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50만원 이상 제공자는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품선거사범은 공천ㆍ당내 경선ㆍ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전당대회 금품 살포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야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며 "SNS 등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흑색선전 사범의 피해자가 증폭될 수 있어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총련 등의 선거 개입 동향을 예의주시, 관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M7=김영주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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