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유통 `모바일 생태계` 해친다

이용자중 20% "불법 앱 경험"…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ㆍ인식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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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텐츠 유통 `모바일 생태계` 해친다
■ 스마트환경-저작권 보호가 출발점
(상)모바일 생태계 위협하는 저작권 침해


#.1 지난 연말 큰 맘 먹고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열공에 빠진 회사원 김용운씨(37).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보다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최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연히 유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야만 하는 줄 알았던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무료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스마트기기 전용 불법 웹하드 서비스까지 나와 있었다. 김씨는 순간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2 A사는 지난해 야심차게 개발한 동영상 플레이어 앱을 출시했다. 그런데 앱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복제한 앱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불법 다운로드 횟수만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개발 의욕이 싹 사라졌다.


스마트 기기 이용이 급증하고 오픈마켓이 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환경도 변하고 있다. 기존 PC와 유선 인터넷에서 스마트 기기와 무선 인터넷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21.6%)이 앱을 포함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9~29세 이용자의 경우 29.8%, 10명 중 3명 꼴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저작권자의 피해를 넘어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 이제 막 형성을 시작한 모바일 생태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 기기의 핵심은 콘텐츠, 즉 앱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스마트 기기라도 수십만개에 달하는 앱을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앱 시장의 붕괴는 결국 모바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앱 개발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 중 16곳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16곳 중 62.5%는 저작권 침해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에 응한 100곳 중 54곳이 저작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앱 개발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동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경영기획본부장은 "무선 인터넷 산업 환경이 스마트 모바일로 급변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 앱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개발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킬러 앱(Killer-App)이라 부를만한 혁신적인 앱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복제로 인한 왜곡된 시장 구조"라고 말했다.

즉, 기존 시장 환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발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앱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바일 생태계도 육성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스마트 환경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과 법ㆍ제도 정비, 그리고 청소년 및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민옥기자 mohan@

◇공동기획 : 한국저작권위원회ㆍ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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