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생태계 위한 제3의 조직 필요" 업계ㆍ학계 한목소리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 학계, 업계는 물론 해당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관할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가속을 붙일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흩어진 ICT 조직을 스마트시대 미래 지향적인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논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ICT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방통위가 이른바 `정용욱 게이트'로 내홍을 겪으면서, ICT 생태계 전체를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제3의 정부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경제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분산된 ICT 정부조직으로는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ICT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정부 조직개편의 실정을 언급해온 정보통신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조직의 설계'를 주제로 MB정부의 ICT 정책실종과 스마트모바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설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전자통신연구원장)는 "과거 4년간 IT 정책은 ICT의 구성요소인 이용자, 사업자, 산업체, 그리고 정부가 각각 빠진 실패작이었다"면서 "소규모 정치적 조직인 방통위나 자동차, 조선 등에 IT 재원을 쏟아부은 지경부 모두 IT 정책실종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단말기-서비스-콘텐츠 등이 4개 정부부처로 흩어지면서, 정책은 힘을 잃고, 부처간 업무중복은 더욱 심해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지경부가 한해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지만, ICT 수출비중은 처음으로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면서 MB정부의 ICT 산업실종을 질타했다.
학계에 이어 일선 부처 내에서도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특히, 4년간 ICT 정책을 대표해 온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합의제 구조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업계, 학계 중심으로 ICT 생태계를 반영하기 위한 포럼 등이 구성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ICT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IT 정부 조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KISDI 관계자는 "포럼은 산업계, 학계 등을 망라해, 변화하는 ICT 산업 생태계를 전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럼이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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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흩어진 ICT 조직을 스마트시대 미래 지향적인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논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ICT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방통위가 이른바 `정용욱 게이트'로 내홍을 겪으면서, ICT 생태계 전체를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제3의 정부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경제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분산된 ICT 정부조직으로는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ICT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정부 조직개편의 실정을 언급해온 정보통신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조직의 설계'를 주제로 MB정부의 ICT 정책실종과 스마트모바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설 임주환 고려대 교수(전 전자통신연구원장)는 "과거 4년간 IT 정책은 ICT의 구성요소인 이용자, 사업자, 산업체, 그리고 정부가 각각 빠진 실패작이었다"면서 "소규모 정치적 조직인 방통위나 자동차, 조선 등에 IT 재원을 쏟아부은 지경부 모두 IT 정책실종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단말기-서비스-콘텐츠 등이 4개 정부부처로 흩어지면서, 정책은 힘을 잃고, 부처간 업무중복은 더욱 심해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지경부가 한해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했지만, ICT 수출비중은 처음으로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면서 MB정부의 ICT 산업실종을 질타했다.
학계에 이어 일선 부처 내에서도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특히, 4년간 ICT 정책을 대표해 온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합의제 구조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ICT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업계, 학계 중심으로 ICT 생태계를 반영하기 위한 포럼 등이 구성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ICT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IT 정부 조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KISDI 관계자는 "포럼은 산업계, 학계 등을 망라해, 변화하는 ICT 산업 생태계를 전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럼이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곳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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