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무인정찰기에서부터 지휘통제 자동화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중심전과 사이버전을 포함하는 미래전장에서 SW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전적으로 SW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사이버무기 개발 경쟁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SW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국방연구소들은 SW중심 미래전 대응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 SW와 사이버무기들이 탱크나 전투기에 맞먹는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HW 중심의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SW산업에 대해 3년간 1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도 SW를 국가경쟁력의 주요 핵심요소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SW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SW는 이제 비단 국가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군사적 대치상태의 분단국가이자 물리적 군사력이 부족한 IT선진국인 우리에게 국방SW는 효과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보장해주는 전략적 요소로 이와 같은 SW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걸맞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 노력이 요구된다. 사이버무기는 그 특성상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해왔을 경우 해당 국가와 해당 무기들에 대해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수입된 국방SW의 경우 소스코드를 알지 못해 취약점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혹시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기가 어렵고 공격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국방SW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첨단 무기에 내장되어 있는 SW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이란 핵시설을 감시하던 미국 무인 스텔스 정찰기가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측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첨단무기의 제어권이 원격지의 적에게 넘어갈 경우 아군과 민간인들을 목표물로 한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해 LA타임스에서 보도한 미국 무인 정찰기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한 록히드마틴ㆍ미쓰비시 중공업 등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국방SW 국산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러한 사이버 위협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군과 국방SW 개발업체에 대한 사이버 안보 및 정보보증체계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SW 설계ㆍ개발ㆍ조달ㆍ설치운영 등 SW 생명주기에 개입하여 악성코드를 심는 등 SW를 위변조하는 공급사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주기 각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SW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SW 개발 보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소스코드 작성 단계의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규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사이버국방학과 과정처럼 SW 개발 보안 및 시큐어 코딩 능력을 갖춘 SW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처럼 군은 국방SW 국산화와 군 SW 보안 체계 구축이 SW 기반 미래전 대응과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방SW의 국산화와 보안강화를 선도할 국방소프트웨어센터 설립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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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에 대해 3년간 1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도 SW를 국가경쟁력의 주요 핵심요소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SW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SW는 이제 비단 국가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군사적 대치상태의 분단국가이자 물리적 군사력이 부족한 IT선진국인 우리에게 국방SW는 효과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보장해주는 전략적 요소로 이와 같은 SW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걸맞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 노력이 요구된다. 사이버무기는 그 특성상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해왔을 경우 해당 국가와 해당 무기들에 대해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수입된 국방SW의 경우 소스코드를 알지 못해 취약점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혹시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기가 어렵고 공격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국방SW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첨단 무기에 내장되어 있는 SW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이란 핵시설을 감시하던 미국 무인 스텔스 정찰기가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측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첨단무기의 제어권이 원격지의 적에게 넘어갈 경우 아군과 민간인들을 목표물로 한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해 LA타임스에서 보도한 미국 무인 정찰기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또한 록히드마틴ㆍ미쓰비시 중공업 등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국방SW 국산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러한 사이버 위협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군과 국방SW 개발업체에 대한 사이버 안보 및 정보보증체계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SW 설계ㆍ개발ㆍ조달ㆍ설치운영 등 SW 생명주기에 개입하여 악성코드를 심는 등 SW를 위변조하는 공급사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주기 각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SW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SW 개발 보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소스코드 작성 단계의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규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사이버국방학과 과정처럼 SW 개발 보안 및 시큐어 코딩 능력을 갖춘 SW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처럼 군은 국방SW 국산화와 군 SW 보안 체계 구축이 SW 기반 미래전 대응과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방SW의 국산화와 보안강화를 선도할 국방소프트웨어센터 설립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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