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수준 일단락될 듯…KT 유료방송시장 공략 탄력
검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방송통신결합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합법성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KT는 OTS상품이 위법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경우, 올 한해 유료방송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OTS가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해 5월 방통위에 `KT의 QTS 및 OTS 판매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OTS 상품을 판매하며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의 OTS 판매 행위를 중단시키고, 형사처벌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OTS를 법규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협회가 지난해 6월 KT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불법 셋톱박스 유포 사실만 인정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KT가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셋톱박스를 유통시켰으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정 가능한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OTS가 위법 논란을 매듭지으면서 KT의 유료방송시장 공략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경 OTS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OTS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과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공동수신방식'의 상품을 통해 그동안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주된 가입자 `텃밭'이었던 공동주택시장 쟁탈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OTS가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해 5월 방통위에 `KT의 QTS 및 OTS 판매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OTS 상품을 판매하며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의 OTS 판매 행위를 중단시키고, 형사처벌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OTS를 법규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협회가 지난해 6월 KT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불법 셋톱박스 유포 사실만 인정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KT가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셋톱박스를 유통시켰으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정 가능한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OTS가 위법 논란을 매듭지으면서 KT의 유료방송시장 공략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경 OTS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OTS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과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공동수신방식'의 상품을 통해 그동안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주된 가입자 `텃밭'이었던 공동주택시장 쟁탈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