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ㆍ블로그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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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카페에서 위법적인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파워블로그ㆍ우수 카페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페ㆍ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가 카페ㆍ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포털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총 3차에 걸쳐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 될 수 있음을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권고,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블로그ㆍ카페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선정 시 불이익을 줘 선정을 배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 운영자ㆍ블로거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카페ㆍ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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