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이후 도입문의 증가세…"정부 강력한 의지 뒷받침돼야"
새해 들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됐다. 사업자들은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사항 수준에 머물던 PIMS를 법으로 못박아 국가표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안컨설팅사업을 영위하는 보안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안전진단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이를 도입했던 사업자들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PIMS가 법제화 됨에 따라 관련 문의나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안전진단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법률을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의 태도 때문"이라며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우리는 보안 다 했다'는 식의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법제화는 별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IMS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PIMS 인증 도입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PI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0곳으로 대부분 SK텔레콤, NHN과 이베이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유출에 민감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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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됐다. 사업자들은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기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사항 수준에 머물던 PIMS를 법으로 못박아 국가표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안컨설팅사업을 영위하는 보안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안전진단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이를 도입했던 사업자들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PIMS가 법제화 됨에 따라 관련 문의나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안전진단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법률을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의 태도 때문"이라며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우리는 보안 다 했다'는 식의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법제화는 별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IMS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PIMS 인증 도입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PI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0곳으로 대부분 SK텔레콤, NHN과 이베이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유출에 민감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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