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칼날` 무뎌지나

선택적 셧다운제 발효 앞두고 적용범위 축소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는 유예기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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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도 게임 규제가 잇따라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용자 편의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규제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게임사들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학부모가 지정하는 시간 동안 해당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만 16세 미만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이 금지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 논란도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CJ 넷마블 등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온 일부 대형 게임사 외의 중소형 게임사들에게 해당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입자 평균 플레이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게임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법안 발효시점인 1월 22일 기준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밝혀 적용범위를 축소할 계획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측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모든 인터넷 게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부처간의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아케이드 게임 영업에도 규제가 이뤄진다. 청소년 이용 게임의 경우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게임 아이템 및 머니를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품을 제공하는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청소년 등급 게임이라 해도 사행영업 방지를 위한 `블랙박스' 개념인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업장에서 게임을 하다 남은 점수를 장부에 보관, 익일 업장을 방문해 게임을 이용하는 `점수보관제'도 금지된다.

이들 규제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이템 중개사이트 들이 업종을 전환하는 등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6개월 내지 1년 가량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에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는 규제도 이른바 `뽑기류' 게임처럼 사행성 우려가 없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치 부착 예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점수보관제도 게임 특성상 사행영업 우려가 없는 게임의 경우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게임 중 구매 이전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구매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관심사다. 당초 문화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업계의 자정안을 받아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하거나 게임법 개정 혹은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게임심의 민간 이관과 선택적 셧다운제 등 산적한 현안에 밀려 규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아직까지 통일된 자율규제안을 문화부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웹보드게임 규제처럼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용두사미 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관련해 문화부 측은 "1분기 중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이용자 층 일각에서 `과잉규제'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게임 규제들의 수위는 1~2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규제의도를 살리면서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용자 피해도 줄이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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