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 트렌드 짚기 (4) 지재권 선진국 되기
15세기 유럽에 도입된 인쇄술로 인하여 탄생한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455년 인쇄술을 이용한 `42행 성서' 인쇄(구텐베르크), 1709년 세계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인 영국의 앤여왕법 제정, 1886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체결, 1961년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 체결, 1995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TRIPs 협정이 포함된 WTO 협정 발효, 1996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쌍둥이 조약' 체결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86년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의한 저작권법 대폭 개정, 1990년대 중반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 가입, 2000년대 초반 쌍둥이 조약 가입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11년은 저작권에 있어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국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조만간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획기적인 것으로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비밀번호 입력과 같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금지하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불법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집행을 강화하였다.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도 상당히 강화하였다.
FTA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더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높아져 저작물이 많이 창출되며, 이에 상응하여 저작권산업이 총생산 및 고용에 대하여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1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591달러였고 2011년은 23,500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거나 집행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FTA에 의하여 한국이 자동적으로 저작권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선진국은 한국이 FTA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은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펴 나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저작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릴 때부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저작한 조앤 롤링과 같은 세계적 작가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집중관리제도 등 저작권 법ㆍ제도를 선진화시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음악이나 영화는 물론이고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이 IT를 활용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장서나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 산업에 의한 국내총생산 및 고용에 대한 기여가 자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지난 2011년이 FTA에 의하여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실체법을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한다면, 2012년은 한국의 저작권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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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유럽에 도입된 인쇄술로 인하여 탄생한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455년 인쇄술을 이용한 `42행 성서' 인쇄(구텐베르크), 1709년 세계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인 영국의 앤여왕법 제정, 1886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국제조약인 베른협약 체결, 1961년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 체결, 1995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TRIPs 협정이 포함된 WTO 협정 발효, 1996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쌍둥이 조약' 체결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86년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의한 저작권법 대폭 개정, 1990년대 중반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 가입, 2000년대 초반 쌍둥이 조약 가입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11년은 저작권에 있어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국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조만간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획기적인 것으로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비밀번호 입력과 같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금지하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불법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집행을 강화하였다.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도 상당히 강화하였다.
FTA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더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높아져 저작물이 많이 창출되며, 이에 상응하여 저작권산업이 총생산 및 고용에 대하여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1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591달러였고 2011년은 23,500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거나 집행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FTA에 의하여 한국이 자동적으로 저작권 선진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선진국은 한국이 FTA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은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펴 나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저작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릴 때부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저작한 조앤 롤링과 같은 세계적 작가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집중관리제도 등 저작권 법ㆍ제도를 선진화시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음악이나 영화는 물론이고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이 IT를 활용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장서나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 산업에 의한 국내총생산 및 고용에 대한 기여가 자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지난 2011년이 FTA에 의하여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실체법을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한다면, 2012년은 한국의 저작권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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