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콘텐츠 산업 법제도 재정비

작년 법률 47건 제ㆍ개정… 올해 평창올림픽 지원 등 본격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ㆍ종교ㆍ미디어 등 소관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 재정비를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부는 올해 분야별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 19건을 비롯해 지난해 제ㆍ개정한 법률이 47건으로, 전년 1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곽 차관은 올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기반은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주요 법률이 모두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등 후속작업을 통해 통과한 법률들이 차질 없이 6개월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ㆍ개정한 법률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씨름진흥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지원법' 등이 있다.

여기에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6개도 연말 제ㆍ개정했다

이 중 문화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별법은 크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국무총리 소속의 대회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재정지원 등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특구 지정과 운영, 남북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또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달 안에 `독서의 해 지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3월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