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또 부처 갈등

적용범위 놓고 문화부 '하루 2시간 이상때'-여가부 '모든 게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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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새롭게 도입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두고 정부부처간 대립이 재연될 조짐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특정시간 게임 접속을 게임사가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제다.

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게임 중 가입 회원들의 일일 평균 플레이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현존하는 온라인게임 중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거의 모든 게임은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측이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만큼 선택적 셧다운제도 평균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게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양 부처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과정에서도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여성가족부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고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과 콘솔게임도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4세 미만에 한해 적용해야 하며 모바일과 콘솔게임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결국 만 16세 미만에만 적용하며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자체로도 `이중규제' 논란을 사고 있다. 해당 규제 자체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착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게임 규율에 게임사가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청소년의 특정시간 게임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결국 도입된 상황에서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적용돼 산업계의 부담이 보다 커지게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만 16세 미만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보다 광범해지는 데다 하루 중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면 언제든지 접속을 중단해야 해, 해당 규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되 그 적용대상을 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가족부 측은 전면 도입을 주장, 좀체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여성가족부 측의 지나친 규제가 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상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현재의 흐름에서 셧다운제 자체가 폐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이에 역행하는 규제의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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