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률 제ㆍ개정…공제조합 설립ㆍ게임 민간심의 등 본격화
내년부터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콘텐츠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문화기술(CT) 전문 연구기관이 지정ㆍ운영된다. 또 게임물에 대한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가 본격화되고, 만화산업과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6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 영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방식에 입각해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논란이 돼 온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게임에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ㆍ12세ㆍ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문화부는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만화산업 및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 있다. 또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이 CT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며,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불법ㆍ탈선의 장으로 이용되던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들 법률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나머지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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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6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 영세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방식에 입각해 자금대여, 보증 및 투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논란이 돼 온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게임에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ㆍ12세ㆍ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문화부는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만화산업 및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 있다. 또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이 CT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며,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불법ㆍ탈선의 장으로 이용되던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들 법률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나머지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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