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국회통과…민간 이관폭ㆍ로드맵 '진통' 여전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민간기구에 의한 게임심의 시대가 열리게됐다. 그러나 향후 민간 심의 이관폭과 로드맵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은 향후 설립되는 민간 심의 기구가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성인 등급게임의 심의와 전체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는 국고의 규모는 약 50억원대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2012년 연말까지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을 겼었다. 문방위에서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 국고지원중단과 민간심의 즉시 이관을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됐고, 법사위에서도 심의 민간이관 자체를 반대하면서 ？난산'을 겪었다. 민간 이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국 1년간 게임위를 존치시키고 민간이관의 로드맵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일단 ？급한 불'을 끈 정부는 1년 뒤 게임위를 해체하고 완전한 민간이관을 이루거나, 게임위가 게임심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사후관리에만 집중하는 방안,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축한 심의 체계를 유지하는 안 등 3개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부 측은 ？올 상반기 중 게임법을 한번 더 개정, 게임위에 대한 예산지원 시한을 추가로 연장해 게임위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기관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후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등급위원 수를 9인 이하로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 해 운영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혁신과 구조조정도 병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 심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아케이드 게임 업종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성될 19대 국회 문방위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게임산업협회 등 민간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의기관을 구성하고 문화부 장관이 해당 기관을 민간심의기관으로 지정하면 청소년이용등급의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민간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시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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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은 향후 설립되는 민간 심의 기구가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성인 등급게임의 심의와 전체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는 국고의 규모는 약 50억원대로, 게임위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2012년 연말까지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을 겼었다. 문방위에서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 국고지원중단과 민간심의 즉시 이관을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지연됐고, 법사위에서도 심의 민간이관 자체를 반대하면서 ？난산'을 겪었다. 민간 이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국 1년간 게임위를 존치시키고 민간이관의 로드맵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일단 ？급한 불'을 끈 정부는 1년 뒤 게임위를 해체하고 완전한 민간이관을 이루거나, 게임위가 게임심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사후관리에만 집중하는 방안,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축한 심의 체계를 유지하는 안 등 3개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부 측은 ？올 상반기 중 게임법을 한번 더 개정, 게임위에 대한 예산지원 시한을 추가로 연장해 게임위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기관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후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등급위원 수를 9인 이하로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 해 운영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혁신과 구조조정도 병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 심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아케이드 게임 업종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성될 19대 국회 문방위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게임산업협회 등 민간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의기관을 구성하고 문화부 장관이 해당 기관을 민간심의기관으로 지정하면 청소년이용등급의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민간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시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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