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5일 전체회의서 확정
비종편ㆍ비지상파 광고영업 직격탄 맞을듯
비종편ㆍ비지상파 광고영업 직격탄 맞을듯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그러나 종편 특혜에 지상파 계열 방송사의 광고 연계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 종편과 지상파를 제외한 나머지 미디어 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본회의 직후에 소집돼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5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1공영(KBS, EBS, MBC) 다민영(SBS, 종편)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사1렙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시기를 2014년 초까지 3년 간 유예하고 △SBS는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미디어렙을 제정, 그 전까지는 현재 결합 판매 형태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하되,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허용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디어 업계 전반에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편, SBS 등 거대 미디어그룹의 광고 독과점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중소 미디어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피바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종편 4개 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이 2014년까지 보장된다. 또한 그 이후에도 1사1렙 규정에 따라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직접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1렙 2사 의무규정'을 철회하면서, 종편에 직접영업의 길을 열어줬다. 1렙 2사 의무규정은 한 개의 미디어렙 사에 종편+종편, 종편+지상파 등으로 지분구성이 가능하도록 해, 광고 직접판매나 다름없는 `1사1렙'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에 SBS까지 광고 직접 영업에 가세한다. 여야는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를 금지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자사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한 광고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하지만 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미디어렙 허가를 받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SBS는 최대 6개월 동안 직접 광고판매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그동안 광고시장을 독점해 온 지상파가 자사 계열PP와의 광고 연계판매를 허용하면서, 지상파의 광고 독과점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광고 의존도가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 지상파 및 비 종편 방송사나 신문사는 고사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지난 9월 광고주협회는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으로 올해 종이 신문은 17%, 중소PP는 17% 가량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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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본회의 직후에 소집돼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5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1공영(KBS, EBS, MBC) 다민영(SBS, 종편)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사1렙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시기를 2014년 초까지 3년 간 유예하고 △SBS는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미디어렙을 제정, 그 전까지는 현재 결합 판매 형태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금지하되,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허용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디어 업계 전반에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편, SBS 등 거대 미디어그룹의 광고 독과점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중소 미디어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피바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종편 4개 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이 2014년까지 보장된다. 또한 그 이후에도 1사1렙 규정에 따라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직접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1렙 2사 의무규정'을 철회하면서, 종편에 직접영업의 길을 열어줬다. 1렙 2사 의무규정은 한 개의 미디어렙 사에 종편+종편, 종편+지상파 등으로 지분구성이 가능하도록 해, 광고 직접판매나 다름없는 `1사1렙'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에 SBS까지 광고 직접 영업에 가세한다. 여야는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를 금지시켜, SBS미디어홀딩스가 자사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한 광고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하지만 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미디어렙 허가를 받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SBS는 최대 6개월 동안 직접 광고판매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그동안 광고시장을 독점해 온 지상파가 자사 계열PP와의 광고 연계판매를 허용하면서, 지상파의 광고 독과점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광고 의존도가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 지상파 및 비 종편 방송사나 신문사는 고사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지난 9월 광고주협회는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으로 올해 종이 신문은 17%, 중소PP는 17% 가량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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