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단말기 유통 개방… 1인 창조기업 대폭 지원
한미FTA로 소리ㆍ냄새도 상표인정… 가짜석유 처벌수위 강화
단독ㆍ연립 실거래가 공개… 외국관광객 대중교통 정기권 발행
■ 산업
내년부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선보인다.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20%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제조ㆍ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특히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한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내년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 도입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통신
통신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가 포함된다. 이동전화 대리점 이외의 유통망에서 사들인 이동전화 단말기로도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도 시행된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건설ㆍ부동산
새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ㆍ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ㆍ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ㆍ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ㆍ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ㆍ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ㆍ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교통ㆍ해양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부과 체제가 실제 여행 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오니, 가축 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해양 환경 보호 대책이 강화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등 교통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도 생긴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해양 환경 보호 엄격해져= 해양오염 예방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하에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상습정체구간인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진입로에 신호조절 시스템이 시범 운영돼 정체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5㎞에서 45㎞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또 제작부터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상반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교통ㆍ해양 종사자 복지 향상=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소형 차량의 주차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1.5t 이하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하면 선원법을 적용을 받도록 해 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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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연립 실거래가 공개… 외국관광객 대중교통 정기권 발행
■ 산업
내년부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선보인다.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20%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제조ㆍ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특히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한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내년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 도입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통신
통신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가 포함된다. 이동전화 대리점 이외의 유통망에서 사들인 이동전화 단말기로도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도 시행된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건설ㆍ부동산
새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단독ㆍ다세대 등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심사기준이 금융ㆍ보험자산으로 확대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된다.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ㆍ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ㆍ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ㆍ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ㆍ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포괄대금 지급보증제 도입 = 내년 5월25일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지나친 최저가 수주로 하도급 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에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춰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의 실무 수련을 거쳐야 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고 3년마다 일정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교통ㆍ해양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부과 체제가 실제 여행 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오니, 가축 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해양 환경 보호 대책이 강화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등 교통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도 생긴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해양 환경 보호 엄격해져= 해양오염 예방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하에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상습정체구간인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진입로에 신호조절 시스템이 시범 운영돼 정체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5㎞에서 45㎞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또 제작부터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상반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교통ㆍ해양 종사자 복지 향상=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소형 차량의 주차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1.5t 이하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하면 선원법을 적용을 받도록 해 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기준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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