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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2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①

비영업용 차 세율 인하… 내부거래 공시도 확대 

입력: 2011-12-29 20:21
[2011년 12월 30일자 1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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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9억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노인 등 건보 혜택 늘려


■ 고용ㆍ노동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 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ㆍ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새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내부거래의 범위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 사전신고 전환= 자산총액 2조원 이상대규모 회사가 신주인수 등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대규모 회사는 모든 주식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기존은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었다. 또, 상품ㆍ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ㆍ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 금융투자업 영업용순자본비율(NRC)제도 개선=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NCR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심사 시스템 마련=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인다.


■ 세제

내년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2012년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당 20원 내린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린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관ㆍ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 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노인ㆍ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변경=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지금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항목별 구분없이 기록되지만,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ㆍ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40세, 만 66세 등 2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다.


■ 교육

내년 3월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을 배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내년부터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중 산업체 재직경력이 없는 학생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운영된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해 설치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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