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2년만에 국회 통과… 통신판매중개자 연대책임 강화
지난 2009년 12월 발의됐던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만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효력발생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의 하위법령(시행규칙 또는 고시) 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발효(공포 후 6개월)되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또 오픈마켓ㆍ호스팅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소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 효력 발생시부터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해진다"면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1월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파워블로거 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에도 과태료 부과밖에 제재 수단이 없어 소비자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기대다.
업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 또는 이에 비견되는 본인확인수단(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개인판매자가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 중 해킹 등으로 인해 도용된 ID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면서 "전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포털 카페 및 블로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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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효력발생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의 하위법령(시행규칙 또는 고시) 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발효(공포 후 6개월)되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또 오픈마켓ㆍ호스팅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소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 효력 발생시부터 입점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직접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 부과가 가능해진다"면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1월 시정조치를 받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은 파워블로거 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에도 과태료 부과밖에 제재 수단이 없어 소비자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기대다.
업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 또는 이에 비견되는 본인확인수단(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개인판매자가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 중 해킹 등으로 인해 도용된 ID가 상당수로 추정된다"면서 "전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포털 카페 및 블로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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