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부터 `SNS 선거운동`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헌재는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행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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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재는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행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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