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ㆍ개념 기관마다 틀려 혼선… 업무분담도 모호
국가간 사이버전(戰)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국내 유관기관 사이에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고 업무분장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동맹국 차원의 사이버 연합작전 대응능력 부족 등 사이버전 대응태세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사이버테러정보전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에서 `사이버전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손태종 박사는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아직까지 어느 시점부터 사이버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개념이 모호해 전시ㆍ평시 시점을 구분해 사이버전 발발시점을 판단해줄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현재 사이버 위기 대응은 평시에는 국정원 총괄 하에 민-관-군이 함께, 전시에는 국가차원 조정-통제 차원에서 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버전 상황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사이버전위원회'라도 따로 구성해 물리전과 연계시켜 대응할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AIST 임채호 교수는 "미국이 보안예산을 우리나라의 20~30배 가까이 쓰고 있는데도 중국과 북한의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에 계속 뚫리고 있다"면서 "중국에 해커부대 5만명, 북한에는 1만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신 하나 깔아놓으면 모든 위협이 탐지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미연합사의 미군이 자국 보안까지 뚫릴까 우려해 자군의 정보체계 보호를 위해 우리 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이 유관 기관 간에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4I연구소 이명환 소장은 "경찰은 사이버전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관은 `테러'라고 이해하는 등 각 주체들이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 연구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태종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에 불안한 이미지를 심어줄까봐 `사이버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써서 오히려 이런 위협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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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사이버테러정보전 콘퍼런스 및 학술대회'에서 `사이버전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손태종 박사는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아직까지 어느 시점부터 사이버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개념이 모호해 전시ㆍ평시 시점을 구분해 사이버전 발발시점을 판단해줄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현재 사이버 위기 대응은 평시에는 국정원 총괄 하에 민-관-군이 함께, 전시에는 국가차원 조정-통제 차원에서 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버전 상황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사이버전위원회'라도 따로 구성해 물리전과 연계시켜 대응할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AIST 임채호 교수는 "미국이 보안예산을 우리나라의 20~30배 가까이 쓰고 있는데도 중국과 북한의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에 계속 뚫리고 있다"면서 "중국에 해커부대 5만명, 북한에는 1만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신 하나 깔아놓으면 모든 위협이 탐지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미연합사의 미군이 자국 보안까지 뚫릴까 우려해 자군의 정보체계 보호를 위해 우리 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이 유관 기관 간에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4I연구소 이명환 소장은 "경찰은 사이버전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관은 `테러'라고 이해하는 등 각 주체들이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 연구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태종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에 불안한 이미지를 심어줄까봐 `사이버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써서 오히려 이런 위협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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