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ㆍ경분리 자금 농금채 발행등 혈세로 충당할 판
내년 3월 농협의 신용(금융)ㆍ경제(농업) 분리에 따른 금융지주화 설립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11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새나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분리작업에 필요한 1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부분 상호금융 차입이나 현물출자에 의존해 조달할 방침이어서 농협은 빚더미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결국 농협의 급격한 부채 증가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은 물론 조직 부실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농협의 신경분리 자금조달 계획에 따르면, 자체 보유자본을 제외한 필요자본 12조2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의 자금을 농협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데 대부분이 빚을 내서 충당하는 형태다.
신경분리에 필요한 총 자본은 경제부문 6조1000억원, 신용부문 15조7000억원, 교육지원부문 5조6000억원으로 약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농협의 보유자본 15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농협이 자체조달해야 할 자금만 6조2000억원이고, 정부로부터 당초 6조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1조원만 정부 현물출자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단 정부는 5조원에 해당하는 보전이자 1500억원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농협은 보유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자본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1조20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농협은 1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가 넘는 금액을 상호금융 차입(약 4조원)에 의존키로 했다. 나머지 금액도 농금채 발행과 회원조합 출자 등을 통해 구멍을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엉성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처분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주식은 주당 배당률이 0.04%수준이고, 농협에 소유권과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은 신경분리 후 농협의 나빠진 재무구조를 감춰주기 위해 BIS비율을 높이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은 기업은행 주식과 기타 상장주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부채의 덫은 신ㆍ경분리 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켜 농협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11조원에 달하는 빚을 안고 금융지주사로 개편이 되더라도 농협은 매년 24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배당금 3650억원, 명칭사용료 6600억원, 상호금융 차입 이자비용만 2000억원 이상을 부담,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농협은 경제사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신ㆍ경분리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농협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신ㆍ경분리 작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즉 농협 스스로 부족자본금을 충당해 `관치 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이 최근 농협법 재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을 2017년으로 유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ㆍ경분리에 필요한 졸속 자본 조달 계획을 막지 않으면, 이자비용도 감당못하는 부도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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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리작업에 필요한 1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부분 상호금융 차입이나 현물출자에 의존해 조달할 방침이어서 농협은 빚더미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결국 농협의 급격한 부채 증가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은 물론 조직 부실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농협의 신경분리 자금조달 계획에 따르면, 자체 보유자본을 제외한 필요자본 12조2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의 자금을 농협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데 대부분이 빚을 내서 충당하는 형태다.
신경분리에 필요한 총 자본은 경제부문 6조1000억원, 신용부문 15조7000억원, 교육지원부문 5조6000억원으로 약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농협의 보유자본 15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농협이 자체조달해야 할 자금만 6조2000억원이고, 정부로부터 당초 6조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1조원만 정부 현물출자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단 정부는 5조원에 해당하는 보전이자 1500억원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농협은 보유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자본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1조20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농협은 1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가 넘는 금액을 상호금융 차입(약 4조원)에 의존키로 했다. 나머지 금액도 농금채 발행과 회원조합 출자 등을 통해 구멍을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엉성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처분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주식은 주당 배당률이 0.04%수준이고, 농협에 소유권과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은 신경분리 후 농협의 나빠진 재무구조를 감춰주기 위해 BIS비율을 높이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은 기업은행 주식과 기타 상장주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부채의 덫은 신ㆍ경분리 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켜 농협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11조원에 달하는 빚을 안고 금융지주사로 개편이 되더라도 농협은 매년 24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배당금 3650억원, 명칭사용료 6600억원, 상호금융 차입 이자비용만 2000억원 이상을 부담,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농협은 경제사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신ㆍ경분리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농협 내부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신ㆍ경분리 작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즉 농협 스스로 부족자본금을 충당해 `관치 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이 최근 농협법 재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을 2017년으로 유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ㆍ경분리에 필요한 졸속 자본 조달 계획을 막지 않으면, 이자비용도 감당못하는 부도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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