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명 규모 해마다 급증 추세…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인력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오히려 경제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서민 주머니를 옥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부 연출, 공기업 주연의 `꼼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채용 실적 추정치 1만400명보다 4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자칫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과 공공기관 인원 40만명을 합치면 사실상 공무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군인까지 포함할 경우 공무원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정된 취업자 수는 1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취업자 1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황당한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말 국가와 지방공무원 수는 98만7754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9677명(1%)이 증가,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의 분야별 고용인원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가까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겨 있다. 복지ㆍ노동관련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67.4% 늘어나고, 서울대병원 1345명, 부산대병원 37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4명, 근로복지공단 360명 등 5267명이다. 에너지ㆍ산업분야는 한국전력공사 763명,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한국가스공사 224명 등 3331명으로 15.2%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LH공사 5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 한국수자원공사 166명, 한국도로공사 136명, 도로교통공단 156명 등 2297명이다. 올해 1156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도 사상 최대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598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318명, 신용보증기금 79명 등 1461명이다. 작년 686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열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 인력을 크게 늘리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실업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기형적인 인력 대책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마비사태까지 치달은 그리스 사태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그리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수를 대폭 늘린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파산 위기로 그리스정부는 결국 EU와 IMF가 요구한 개혁 긴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 경제연구 전문가는 "정권말기에 흘러나오는 선심공약이 공무원 인력 충원인데, 기형적인 공기관 인력 증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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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채용 실적 추정치 1만400명보다 4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가 지나치게 많아 자칫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과 공공기관 인원 40만명을 합치면 사실상 공무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군인까지 포함할 경우 공무원 수는 더욱 늘어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250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정된 취업자 수는 1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취업자 1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황당한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말 국가와 지방공무원 수는 98만7754명에 달한다. 올해에는 9677명(1%)이 증가,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
공기업의 분야별 고용인원 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대비 평균 3배 가까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겨 있다. 복지ㆍ노동관련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67.4% 늘어나고, 서울대병원 1345명, 부산대병원 37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4명, 근로복지공단 360명 등 5267명이다. 에너지ㆍ산업분야는 한국전력공사 763명,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한국가스공사 224명 등 3331명으로 15.2%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LH공사 5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 한국수자원공사 166명, 한국도로공사 136명, 도로교통공단 156명 등 2297명이다. 올해 1156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도 사상 최대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598명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318명, 신용보증기금 79명 등 1461명이다. 작년 686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열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 인력을 크게 늘리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실업문제 해소 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기형적인 인력 대책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마비사태까지 치달은 그리스 사태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그리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수를 대폭 늘린 것이 발단이 됐다. 재정 파산 위기로 그리스정부는 결국 EU와 IMF가 요구한 개혁 긴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한 경제연구 전문가는 "정권말기에 흘러나오는 선심공약이 공무원 인력 충원인데, 기형적인 공기관 인력 증대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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