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4단체 사용료 규정 개정나서… 이해당사자간 이견 커 난항 예상
정부와 국회,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디지털 음악시장의 재정비에 나선다. 클라우드ㆍN스크린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음악 콘텐츠 상품 가격 및 수익 분배를 둘러싼 논란에 따른 것이나, 이해당사자간 워낙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핵심인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OSP) 및 이용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국내 음악 4단체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서울 63빌딩에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악 4단체가 삼일회계법인(PWC)에 용역을 맡긴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골자로 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악 4단체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부는 의견 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경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할 방침이다.
음악 4단체가 현재 검토 중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기존 정산체계를 유지하면서 곡당 최저 단가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식 △기존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분류해 서비스 형태별 곡당 요율로 정산하면서 최저 단가제로 보완하는 방식 △서비스 형식이나 상품에 구애받지 않고 곡당 사용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 등 3가지다.
업계에서는 이 중 최근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감안할 때 곡당 사용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음악 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 OSP 및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음악 콘텐츠 상품 가격 인상이나 OSP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음악단체간 최저 단가와 분배율 산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안정화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구조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미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며 "또 OSP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이 다양해져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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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국내 음악 4단체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서울 63빌딩에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악 4단체가 삼일회계법인(PWC)에 용역을 맡긴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골자로 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악 4단체는 이 결과물을 토대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부는 의견 조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경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할 방침이다.
음악 4단체가 현재 검토 중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기존 정산체계를 유지하면서 곡당 최저 단가제를 도입해 보완하는 방식 △기존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분류해 서비스 형태별 곡당 요율로 정산하면서 최저 단가제로 보완하는 방식 △서비스 형식이나 상품에 구애받지 않고 곡당 사용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 등 3가지다.
업계에서는 이 중 최근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디지털 음악시장을 감안할 때 곡당 사용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음악 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 OSP 및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음악 콘텐츠 상품 가격 인상이나 OSP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음악단체간 최저 단가와 분배율 산출 합의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음악시장이 안정화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 구조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미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며 "또 OSP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이 다양해져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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