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감면해 주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20%)을 받게 된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ㆍ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도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500만명 이상의 만성질환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환자 지속관리율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쳐 1년에 35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논란이 많았던 제도 명칭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 등의 정책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표류했던 선택의원제가 확정됐지만 의사협회의 압력에 밀려 제도 시행의 취지가 크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만성질환자가 한 의원을 선택해 꾸준히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지만 최종 계획에는 환자가 얼마든지 의원을 바꿔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표명하고 협의해야한다. 당초 안은 의사와 협의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관리대상에 등록되도록 했으나, 대한의사협회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크게 후퇴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을 등록하도록 할 경우, 주치의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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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20%)을 받게 된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ㆍ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도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500만명 이상의 만성질환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환자 지속관리율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쳐 1년에 35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논란이 많았던 제도 명칭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 등의 정책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표류했던 선택의원제가 확정됐지만 의사협회의 압력에 밀려 제도 시행의 취지가 크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만성질환자가 한 의원을 선택해 꾸준히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지만 최종 계획에는 환자가 얼마든지 의원을 바꿔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표명하고 협의해야한다. 당초 안은 의사와 협의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관리대상에 등록되도록 했으나, 대한의사협회등 의료계가 반발하자 크게 후퇴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을 등록하도록 할 경우, 주치의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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