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요청땐 특정시간대 접속 차단… 일괄 차단보다 시스템에 악영향
내년 1월 시행앞두고 게임업계 속앓이
셧다운제가 시행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게임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중 만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시행중인 일괄 셧다운제 보다 더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 해당 시점부터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가 특정시간대에 자녀의 게임접속제한을 요청할 경우, 게임사가 이를 무조건 수락, 해당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막아야 한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일괄적 셧다운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친권자의 지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응입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실질적으로 일괄적 셧다운제보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잇다.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연령대도 제한돼 있고 정해진 시간대에 해당 연령대의 접속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게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 연령대가 보다 광범위하고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루 24시간 중 어떠한 시간대라도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협업 플레이가 자주 이뤄지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공인된 특정시간대가 아닌 어떠한 시간대에도 함께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플레이가 강제 종료될 수 있어, 게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이에 더해 최근 입법 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플레이하는 게임이름과 특성, 게임물등급, 유료화정책, 게임 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제내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친권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게임 계정을 개설해 이용하고 플레이 시간과 이용료 결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적 셧다운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질 경우 이로 인해 게임사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 본법을 통해 명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 화면을 통해 플레이 시간대를 표시하는 등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과몰입 예방장치 마련은 6개월의 유예를 거친 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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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시행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게임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중 만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시행중인 일괄 셧다운제 보다 더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 해당 시점부터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가 특정시간대에 자녀의 게임접속제한을 요청할 경우, 게임사가 이를 무조건 수락, 해당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막아야 한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일괄적 셧다운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친권자의 지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응입법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실질적으로 일괄적 셧다운제보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잇다.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연령대도 제한돼 있고 정해진 시간대에 해당 연령대의 접속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게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 연령대가 보다 광범위하고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루 24시간 중 어떠한 시간대라도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이용자들의 협업 플레이가 자주 이뤄지는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면 공인된 특정시간대가 아닌 어떠한 시간대에도 함께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플레이가 강제 종료될 수 있어, 게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
이에 더해 최근 입법 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청소년 게임 이용자의 부모 등 친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용자가 플레이하는 게임이름과 특성, 게임물등급, 유료화정책, 게임 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제내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친권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게임 계정을 개설해 이용하고 플레이 시간과 이용료 결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적 셧다운제가 일반에 널리 알려질 경우 이로 인해 게임사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 본법을 통해 명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 화면을 통해 플레이 시간대를 표시하는 등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과몰입 예방장치 마련은 6개월의 유예를 거친 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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