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작권자, 내년초까지 보상금 기준 협의키로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학과 저작권자들이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대규모 소송전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 대표들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내년 초까지 보상금 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협의체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상금 기준에 대한 연구를 다음달 15일까지 수행한 후, 1개월 동안 당사자간 의견 조율 기간을 거쳐 합의 결과를 내년 1월 중순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를 기반으로 보상금 고시 개정이 필요할 경우 1월 말경에 수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학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 및 합의 기간 중에는 협회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협회는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협의회의 회원대학에 대해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협의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문화부의 중재로 이뤄졌다. 자칫 이용자인 대학과 권리자인 협회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될 위험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만나 원만히 조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회의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여타 대학협의체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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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 대표들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내년 초까지 보상금 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협의체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상금 기준에 대한 연구를 다음달 15일까지 수행한 후, 1개월 동안 당사자간 의견 조율 기간을 거쳐 합의 결과를 내년 1월 중순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를 기반으로 보상금 고시 개정이 필요할 경우 1월 말경에 수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학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 및 합의 기간 중에는 협회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협회는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협의회의 회원대학에 대해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협의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문화부의 중재로 이뤄졌다. 자칫 이용자인 대학과 권리자인 협회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될 위험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만나 원만히 조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회의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여타 대학협의체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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