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의 4년만에… 세계최대 경제권과 통합 실험대 올라
170명 참석 151명 찬성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이 합의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최대 경제권과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경제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오후 3시경 본회의장에 진입해 곧바로 한ㆍ미 FTA 비준안 표결을 진행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5분 뒤 국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을 제외한 언론과 당직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발효시점부터 양국 간의 거래시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가 없어진다. 즉각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나라는 7218개, 미국은 6176개에 달한다.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개방되고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투자도 100%까지 허용된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해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부터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게된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고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 비준을 통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만명의 고용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빈부격차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낙관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래칫 조항,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문제 등은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향후 정치일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한ㆍ미 FTA가 `비공개 날치기'라며 한나라당을 강력 비판했다. 내달 초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한ㆍ미 FTA 비준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계는 일제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FTA 발표 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ㆍ미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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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이 합의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계최대 경제권과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경제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미 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오후 3시경 본회의장에 진입해 곧바로 한ㆍ미 FTA 비준안 표결을 진행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5분 뒤 국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을 제외한 언론과 당직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발효시점부터 양국 간의 거래시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가 없어진다. 즉각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나라는 7218개, 미국은 6176개에 달한다.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개방되고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투자도 100%까지 허용된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해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부터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상 단기 세이프가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은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의 특별대우를 그대로 받게된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났고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 비준을 통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만명의 고용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빈부격차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낙관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래칫 조항,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문제 등은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향후 정치일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한ㆍ미 FTA가 `비공개 날치기'라며 한나라당을 강력 비판했다. 내달 초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한ㆍ미 FTA 비준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계는 일제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FTA 발표 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ㆍ미 FTA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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