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지배력전이 방어장치 많아 권역제한 등 불리" 지적
코디마, 제도개선 간담회
IPTV가 오히려 케이블방송에 비해 더 많은 규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회장 김원호)가`방송통신시장의 비대칭 규제와 공정경쟁'을 주제로 개최한 제도개선간담회에서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용 변화사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케이블 규제가 시급한 개정을 요할 정도로 비대칭이 심각한가에 의문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SO와 IPTV 간 규제 내용을 진입규제, 소유규제, 겸영규제, 행위규제, 요금규제 등 5가지 차원에서 비교한 결과, 겸영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양측의 규제내용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위한 규제장치는 오히려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IPTV와 SO간 상이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IPTV를 도와주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상당히 많고, 케이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직사채널의 문제를 들었다. 케이블 SO의 경우, 현재 직사채널 운용이 가능한 반면에 IPTV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겸영규제의 경우에도, IPTV사업자는 가입자 상한 규제를 유료방송가입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역별로 3분의 1이상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 참석한 KT측 관계자는 "IPTV사업자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이라는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권역 규제 때문에) 오지까지 들어가 마케팅을 해야 가능하지만, SO는 권역제한이 없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입자를 손쉽게 모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O측은 현행법 상 케이블TV 가구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IPTV와 동등한 기준인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1'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1개 SO는 전국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점유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이중 규제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IPTV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케이블 업계의 입장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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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가 오히려 케이블방송에 비해 더 많은 규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회장 김원호)가`방송통신시장의 비대칭 규제와 공정경쟁'을 주제로 개최한 제도개선간담회에서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용 변화사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케이블 규제가 시급한 개정을 요할 정도로 비대칭이 심각한가에 의문이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SO와 IPTV 간 규제 내용을 진입규제, 소유규제, 겸영규제, 행위규제, 요금규제 등 5가지 차원에서 비교한 결과, 겸영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양측의 규제내용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위한 규제장치는 오히려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IPTV와 SO간 상이한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IPTV를 도와주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상당히 많고, 케이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직사채널의 문제를 들었다. 케이블 SO의 경우, 현재 직사채널 운용이 가능한 반면에 IPTV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겸영규제의 경우에도, IPTV사업자는 가입자 상한 규제를 유료방송가입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역별로 3분의 1이상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 참석한 KT측 관계자는 "IPTV사업자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이라는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권역 규제 때문에) 오지까지 들어가 마케팅을 해야 가능하지만, SO는 권역제한이 없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입자를 손쉽게 모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O측은 현행법 상 케이블TV 가구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IPTV와 동등한 기준인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1'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1개 SO는 전국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점유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는 이중 규제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IPTV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케이블 업계의 입장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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